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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과정에서 손 검사장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내역, 판결문 검색 기록 등 전자정보를 모두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이위법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올해.

http://www.munhakac.co.kr/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이경진 변호사의 Tip ‧ 종래 민사·가사 재판에서는위법수집증거의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본 판결을 통해 불법감청과 관련해서는 민사·가사 소송에서 명시적으로증거능력이.

뱅크 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녹취된 교사 폭언을 근거로 내린 징계는 정당할까.

대법원은 '몰래 녹음'이위법수집증거라며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하지만 교사에게 내린 징계의 타당성을 따지는 행정소송에선.

A 씨에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1차 영장 혐의와 기밀 문건의 생성·취득 경위에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군 검찰이 1차 영장 집행 당시 확보한 문건을 A 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다가 2차 영장을 발부.

내용은 별개의 사건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때 압수된 정보를 대검이 저장해 뒀다가 '재활용'한 것이어서 역시 '위법수집증거'라고 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빠져들기 쉬운 ‘별건 수사’의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사건에서 압수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송 대표 측이 "돈봉투 사건에 대한증거는 모두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또 지난달 법원에서 구속취소가 인용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도 불구속.

검찰 수사정보시스템(KICS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여부 자체가 입증되지.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2심은 공수처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압수수색으로수집한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손 검사장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무죄 판결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 대법원 전경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수사기관의위법수집증거라면 이로 인한 법정 진술도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