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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 의원은 "지금 현장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중산층들이 있다"며 "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배우자공제10억, 일괄공제 8억 조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최근.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대해 일괄공제(5억 원) 및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 원)가 일률 적용된다.

정부는 상속인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괄공제는 폐지하는 대신 1인당 5000만 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 공제는 5억 원으로 높이고배우자공제도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

예를 들어, 상속 재산 20억 원을 배우자가 10억, 자녀 2명이 각각 5억 원씩 나눠 받게 된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과배우자 공제8억 6천만 원을 합쳐 13억 6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바뀐 제도대로라면 20억 원을 모두 공제받게 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또 공제.

이렇게 바꿈으로써 다자녀가구에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리고 또 각종 추가공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 5억 원이 적용되는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도록 바뀝니다.

재작년 8조 5천억 원이 거쳤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2조.

자녀공제와배우자공제를 사실상 5억 원, 10억 원으로 각각 상향한 것도 상속세를 줄이는 요인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안은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방침을 밝힌 지 2년 8개월 만에 나왔다.

75년 만의 개편안은 사망자의 가족들이 ‘N분의 1’로 세금을 부담하는.

이날 정부는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공제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간 상속세가 폐지된다면 법정상속분을 따지지 않고배우자의 상속액 전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 외에도 정부는 기업의 가업승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히 현행 상속세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중으로 과세된다는 비판을 수용해배우자 공제는 두 배 확대했다.

한 부모, 한 자녀의 불리함을 완충하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https://bestsunglass.co.kr/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과세 인원이 줄면서.

[정갑윤/ 제16대 차인연합회 회장, 교직원공제회이사장] "내가 부의장 하면서 국회 광장을.

경향 각지에서 차 하시는 분들 다 모여서 찻자리 깔아가지고 한 판 잔치를 벌였어요.

" 정 이사장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틈틈이 차 문화를 즐길 수 있었던 건 다도에 심취한배우자영향도.

(우회상속에 대해선)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를 만들고자….

" 상속세법 개정안이 올해 중 국회를 통과하면 유산취득세는 오는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기획재정부 #상속세 #유산취득세 #증여세 #피상속인 #상속인 #공제#배우자상속 #자녀상속.